금융위, 카드수수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 골목상권 인하적용



카드수수료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등 골목상권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최대 500만원정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한번에 10만원 이상을 긁는 자동차 판매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거액결제업종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밴수수료는 카드사가 결제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하는 밴(VAN)사에 제공하는 수수료다. 현재 밴 수수료는 한번 카드르 쓸때마다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100원씩 부과되는 정액제입니다.

 





다음달 31일부터 밴수수료는 정률제로 바뀐다. 건당 결제금액의 평균 0.28%를 카드사가 밴사에 주고,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정률제가 되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가벼워진다. 카드결제가 한건에 5천원이든 1만원이든 100원씩 붙던 수수료가 각 결제금액에 0.28%를 곱한 14원과 28원으로 바뀝니다.

 




정률제 적용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로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어 제외됩니다.

 

일반가맹점 가운데 건당 평균 결제액이 2만4000원인 소액결제업체는 평균 수수료율이 2.22%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5만4000개, 편의점 1만8000개, 슈퍼마켓 1만7000개, 제과점 3000개, 약국 1만개, 정육점 5000개 등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소액결제업체의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편의점의 평균 인하폭은 0.61%포인트로 연간 361만원, 제과점은 0.55%포인트로 연296만원, 약국은 0.28%포인트로 185만원, 슈퍼마켓은 0.26%포인트로 531만원 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건당 평균 결제액이 10만8000원인 거액 결제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율이 1.96%에서 2.04%로 높아집니다.

 

가전제품 판매점 2000곳, 골프장 315곳, 종합병원 292곳, 면세점 31곳, 백화점 22곳, 자동차 12곳 등에서 수수료율이 인상됩니다.

 

자동차의 평균 인상 폭은 0.19%포인트로 83억4000만원, 가전제품은 0.16%포인트로 1559만원, 면세점은 0.10%포인트로 1억2000만원, 골프장은 0.08%포인트로 1323만원 등이 오릅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가맹점의 경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현재 2.5%인 수수료율 상한을 8월부터 2.3%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밴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미리 반영해달라는 금융위의 요구를 카드업계가 수용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수수료 정률제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않도록 8월 중 특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카드 수수료율이 3년 만에 재산정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 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수수료 조정은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푸드경제티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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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호 홈런왕 레이스 추격개시... 10게임 7홈런



프로야구 넥센의 4번타자 박병호가 홈런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몰아치기로 대추격전을 개시하는 것일까.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32)의 홈런 페이스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박병호는 지난 26일 사직 롯데전에서 홈런 2개를 추가하면서 시즌 16,17호 홈런을 동시에 개시했다. 이로써 박병호는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7개를 추가하며 홈런 페이스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박병호의 최근 10경기 기준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박병호보다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한 선수는 앤디 번즈(롯데) 뿐이다. 번즈가 9개의 홈런을 기록했고 그 뒤를 박병호가 7개를 때려내며 잇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홈런 수치에서 박병호는 17개에 머물고 있다. 순위로는 공동 9위에 해당한다. 박병호는 아직 20홈런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그에 앞서 김재환(두산·26개), 최정(25개), 제이미 로맥(24개), 한동민(21개·이상 SK), 이대호(20개·롯데), 제러드 호잉(20개·한화)가 20홈런 고지를 밟았다. 그리고 박병호의 앞에는 멜 로하스 주니어(19개·KT), 김동엽(18개·SK)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병호에게 핸디캡이 있다면 경기 수와 타석이다. 박병호는 시즌 초반 종아리 근육 파열 부상으로 장기 결장했다. 지난 4월 14일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지난달 19일 복귀했다. 거의 40일 가까이 1군에서 빠졌다. 경기 수로 따지면 홈런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선수들과는 20경기 이상 차이가 난다. 정확히 50경기에 출장했습니다.

아직 규정타석도 채우지 못한 박병호다. 그러나 200타석 이상 소화한 선수들로만 추리면 박병호는 홈런 페이스는 최정상급이다. 야구전문통계사이트 '스탯티즈'의 통계에 의하면 박병호는 12.2타석 당 1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다. 최정이 11.6타석 당 1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 홈런왕을 기록했을 당시 박병호의 타석 당 홈런 수와 비교해보면 올 시즌 박병호의 홈런 페이스는 그리 뒤처지지 않는다. 페이스가 제일 좋았을 때가 52홈런을 때려냈던 2014년이다(571타석). 당시 박병호는 11타석 당 1개의 홈런을 때려냈다. 그리고 53홈런을 때려냈던 2015년 11.7타석 당 1개의 홈런을 기록했다(622타석). 타석 당 홈런수로 치면 2014년과 2015년에 이은 3번째입니다.



올 시즌 최정의 홈런 페이스도 만만치 않다고는 하나, 최정은 최근 10경기 3홈런으로 주춤하다. 대신 김재환이 6월 한 달 간 7경기 연속 홈런 기록 등 14개의 홈런을 몰아치면서 홈런 더비 선두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병호의 최근 10경기 홈런 페이스로는 앞선 경쟁자들에 뒤지지 않는다. 최근 몰아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 몰아치기를 통해 홈런왕 레이스에서 압도적인 기록을 남겼던만큼 박병호는 홈런 페이스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을 터다. 

지난 2년 간 메이저리그 도전을 통해 잠시 KBO리그 무대와 멀어졌던 박병호다. 야심차게 돌아왔지만 초반 부상으로 홈런왕 레이스에서 멀찌감치 뒤처지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박병호가 정상 컨디션을 되찾고 홈런 선두권을 추격하는 양상으로 레이스가 전개되고 있다. 올 시즌 홈런왕 판도도 쉽사리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박병호가 갖고 있는 파괴력과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 상황이다. 

[출처::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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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기능장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부정행위 무더기검거



국가기술자격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의 부정행위자를 경찰에서 검거하였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시행한 출제위원, 관리위원, 학원장, 수험생 등 7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모(6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열린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충청도의 한 시험장 관리위원이었던 A 씨는 수험생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시험지를 몰래 들고나와 팩스로 전기학원 원장인 B모(56) 씨에게 3회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A 씨를 통해 유출된 시험지는 B 씨를 거쳐 순차적으로 전국 7개(울산, 서울, 안양, 당진, 대전, 수원, 천안) 전기학원 원장과 전기기능장 인터넷 카페 운영자 K모(46)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K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미리 개설해 수험생 256명을 초대해 실시간으로 시험지를 유출하고 문제를 풀이해 그 해답을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수험생 중 59명은 실기 시험에 쓰기 위해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노트북을 이용해 K 씨가 공유한 정답을 보면서 답지를 작성했습니다.

수험생들은 휴대전화 핫스팟이나 에그 등을 이용해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연결해 단체 대화방에 접속했으며 일부 수험생은 시험 시간 중 노트북으로 K 씨와 대화를 하며 답안을 작성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기기능장 시험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데 부정행위에 가담한 수험생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답안을 받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실기 시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으로 각각 선정된 전기학원 원장 2명도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이 출제한 문제를 알려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자는 실기 시험장의 감독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속이고 감독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감독위원으로 선정된 시험장에 학원생들을 접수하도록 해 작성한 시험 답안의 점수를 높게 채점시켜 합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A 씨 등으로 인해 실제 전기기능장 평균 합격률은 1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감독위원으로 들어간 시험장에서 실기 합격률은 55~77%에 이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 사실은 입증됐으나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기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실제 단체 대화방에 참가했던 인원 중 일부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의 고정적인 인력 선정으로 시험장 여건을 잘 알게 된 피의자들로 인해 시험지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며 "A 씨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각종 전기 관련 시험에 83회 참여하거나 다른 전기 관련 실기 시험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출처::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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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갤럭시s10'과 '구글 OS 안드로이드P'의 디지털 웰빙모습



스마트폰시장이 인간중심의 디지털 웰빙폰을 발전해 나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10주년작은 '디지털 웰빙폰'이 될 전망이다.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안드로이드' 제작사 구글이 '균형 잡힌 디지털 라이프'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구글 전략의 밑바탕에는 디지털 웰빙이 스마트폰ㆍ애플리케이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구글이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구글 I/O 리캡 2018'에서 '안드로이드P'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은 디지털 웰빙이다. 안드로이드P는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앱별 사용시간, 잠금해제 횟수를 알려줌으로써 과도한 몰입을 방지한다. 취침시간이 다가오면 화면이 뇌 자극을 줄이는 흑백으로 바뀐다거나, 아이콘이 회색으로 변하는 기능도 있다. 안드로이드P는 올해 가을 완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는 내년 상반기 공개될 갤럭시S10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티안 림 구글플레이 UX 및 프로덕트 부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기술은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도구로 쓰여야 하는데 현대인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끝없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며 "안드로이드P의 초점을 웰빙에 맞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올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5.2%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 2016년 13.6%, 2017년 14.3%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미국 커먼센스미디어 조사에서도 미국 10대 절반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고 느끼며 메시지에 즉각 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고 했다. 미국ㆍ중국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이들을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 '디터우족(低頭族ㆍ고개 숙인 민족)'이란 말이 등장할 정도다. 중국의 경우 스마트폰을 주시하던 보행자에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바닥 신호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에 스마트폰 운영체제 플랫폼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의 책임론이 부상했다. 애플의 주요 주주인 캘리포니아 교직원퇴직연금(CalSTRS)은 올해 초 애플이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ㆍ아이패드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고안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실제 애플은 이달 초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iOS12에 안드로이드P와 유사한 디지털 웰빙 기능을 담아 공개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스마트폰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먹고 사는 구글과 애플이 반 스마트폰 중독에 나선 게 역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디지털 웰빙은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도 연결된다. 림 부사장은 "(스마트폰에 할애하는)시간과 지출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즉 스마트폰을 오래 써야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더 많은 돈을 쏟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사용자의 지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웰빙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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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수석대표, 남북철도회담 실무사항 논의



김정렬 수석대표가 남북한의 철도연결을 위한 회담을 위해 출발하였습니다.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26일) "남북한의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 등을 논의하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 의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대북제재로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제재로 (논의에) 한계가 있지만 그 전에 제재가 풀리고 나면 추진할 수 있는 여러 사항,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준비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남북한의 실질적인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내용을 잘 듣고, 필요하면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의 의중을 잘 설명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앞으로의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동해선·경의선 남북 철도연결 및 북한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엄존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는 일단 북한 철도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와 이를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연구 방안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 간에 철도·도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2008년 1월과 2월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철도협력분과위와 도로협력분과위 회의를 잇따라 연 이후 10년여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측에서 김정렬 2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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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볼보 ‘더 뉴 볼보 XC40'  4620 ~ 5080만원에 출시



볼보 자동체서 4620 ~ 5080만원의 가격에 '더 뉴 볼보 XC40'을 출시하였습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6일 SUV 라인업을 완성하는 콤팩트 SUV ‘더 뉴 볼보 XC40(The New Volvo XC40)’을 국내 시장에 출시합니다.

‘더 뉴 XC40’은 볼보자동차가 브랜드 설립 이후 90년 만에 최초로 선보인 콤팩트 SUV이다. 사람을 중시하는 볼보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컴팩트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더 뉴 XC40’은 자동차의 본고장인 유럽시장에서 이미 상품성을 입증 받았다. 디자인과 품질,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의 우수성을 두루 갖춘 ‘더 뉴 XC40’이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8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볼보는 소형차 전용 모듈 플랫폼인 CMA(Compact Modular Architecture)를 최초로 적용한 ‘더 뉴 XC40’은 자사의 90 및 60 클러스터 제품에 적용된 다양한 최신 기술을 대거 채택해 프리미엄 컴팩트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스웨디시 미니멀리스트(Swedish Minimalist)’를 표방하는 더 뉴 XC40은 불필요한 것은 덜어내고 필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차량이다.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반자율주행 기능과 긴급제동시스템 등 도심생활에 필요한 고급 사양이 모두 기본으로 탑재됐다. 또 실내공간을 결정 짓는 휠베이스를 동급의 수입 프리미엄 SUV 경쟁 모델 중 가장 긴 2,702mm만큼 확보해 탑승객에게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테리어는 기존의 볼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소재와 대담한 컬러로 볼보만의 창의성을 극대화했다. 스포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적용한 오렌지색 느낌의 ‘펠트(털이나 수모섬유를 수분과 열을 주면서 두드리거나 비비거나 하는 공정을 거쳐 시트모양으로 압축된 원단)’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했다(국내 판매 기준, R-디자인 적용). 자동차 외관에 주로 쓰이는 다이아몬드 커팅공법으로 마감된 금속 장식을 사용하여 대시보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더 뉴 XC4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탑승객이 차량의 실내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다. 핸드폰 무선충전 공간과 카드홀더, 갑티슈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휴지통을 가까이 배치하는 등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창의적인 공간을 다수 마련했다. 또, 자동차 도어에 위치한 스피커를 엔진룸과 실내공간 사이의 빈 공간으로 옮겨 노트북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과 상품성을 확보했다. 동급의 프리미엄 SUV세그먼트 최초로 더 뉴 XC40의 전 트림에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인 파일럿 어시스트(Pilot Assist) 시스템, 지능형 안전시스템인 인텔리세이프(Intellisafe) 기술 등의 첨단 기능을 기본 적용했다. 이 밖에도,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청정 시스템, 전동식 파노라믹 선루프 등을 기본 제공한다. 상위 모델인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13개의 하만&카돈(Harman & Kardon) 스피커와 360° 카메라 등 프리미엄 옵션이 추가됩니다. 

국내 출시되는 더 뉴 XC40에는 볼보의 새로운 엔진계통인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2.0리터 4기통의 T4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 8단 자동 기어트로닉과 사륜 구동 방식으로 최대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30.6 kg·m 을 발휘, 도심주행에 탁월한 달리기 성능을 발휘한다. 볼보자동차의 사륜구동은 '경사로 감속 주행장치'를 기본 적용해 미끄럽거나 거친 내리막길에서의 주행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더 뉴 XC40은 국내에 ‘모멘텀’과 ‘R-디자인’, ‘인스크립션’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며,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4620만~5080만원이다(모두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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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여권 핵심 압수수색등 수사 가능할까 ?



여권 핵심수사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드루킹 특검이 본격 수사를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의 바통이 경찰에서 특별검사로 넘어갔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허익범 (59·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를 특검으로 지명해 최장 90일간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 시작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댓글 조작 범죄를 분석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필요한 데 반해 유죄를 입증하더라도 중형을 구형할 법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여권이 연루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현 정권 핵심 인사들 관련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이란?

드루킹 김모(49)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운영하는 한편, 이 모임 멤버들과 2014년 11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산채’로 통칭되는 사무실을 만들어 댓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각 뉴스 기사마다 아이디 1개당 1회 ‘공감’과 ‘비공감’을 선택해 클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했다. 드루킹 일당은 이 같은 점을 노려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 댓글 작업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드루킹 일당이 구입해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명령어를 하나의 키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동작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스포츠 경기 좌석 티켓의 일시, 좌석 등급 선택, 결제를 수초 만에 마무리하는 암표상도 있다고 합니다. 

드루킹 일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작성해놓은 글을 여러 개의 아이디로 접속해, 댓글을 달고 공감/비공감 버튼을 누르는 작업까지 순식간에 마무리했다. 이렇게 조작된 댓글은 가장 상위에 노출됐고 이 댓글에 드러난 생각과 논리가 주류 여론인 것처럼 호도됐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댓글 조작 및 인사 로비 같은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드루킹 일당은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왔지만, 대선 승리 이후 인사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작업도 했다. 당초 민주당이 여론 조작을 의심하고 고발해 드루킹이 붙잡혔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여권에 유리한 댓글 작업이 대다수였다.  





특히 현 정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 도지사 당선인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확산되면서 결국 야권의 요구로 특검까지 왔다. 김 당선인의 전 보좌관 한모 씨는 드루킹 측과 금전거래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루킹 김씨는 최근 ‘옥중편지’를 통해 2016년 10월 김 당선인이 매크로 기능 구현 서버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는 등 사전에 댓글 조작을 인지하고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공모 회원을 김씨가 요구한 오사카 총영사 대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실제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추천받은 경공모 회원과 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김 당선인과 드루킹의 만남을 주선했고, 대선 전 드루킹과 경공모 측을 4번 만났다. 또 경공모 측으로부터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참석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당선인은 댓글 조작 인지 여부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인사 추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대선 시기 다양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통상의 선거운동이라고 송 비서관을 감싸며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김 당선인이 드루킹의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습니다. 수사 초기 CC(폐쇄회로)TV와 USB 같은 증거물의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을 자초했다. 심지어 압수수색영장에 주소지·차번호를 잘못 기재해 영장이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김 당선인의 전 보좌관인 한씨와 드루킹 김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숱한 부실 수사의혹만 남긴 채 뒤처리를 특검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소된 드루킹의 혐의는 업무방해다. 김씨는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신속하게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쪽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석방되면 수사는 더 힘들어진다. 검찰이 혐의 사실을 추가해 시간을 벌었지만 장기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가 필요하다. 김씨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골든타임 지났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김씨가 김 당선인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총영사로 추천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다. 이어 9월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다시 요구했다. 김 당선인이 센다이 총영사를 역제안했다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28일이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범죄추정일부터 계산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은 오는 6월 27일이다. 다만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허 특검은 6월 7일 임명됐다. 특검보 및 수사팀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실무 준비에만 매달려 그간의 수사 자료도 읽지 못했다고 한다. 현판식이 예상되는 오는 27일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나중에 인사 청탁 등 대가성을 입증해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특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가 꼽힌다. 김씨 개인이 짊어져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와 달리 수사 여하에 따라 이런 죄목으로 여권 실세들의 댓글 조작 개입 여부를 파고들 수 있어서다. 김 당선인 보좌관 한씨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인 연루 의혹도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얼마나 매서울지는 미지수다. 김 당선인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재선 의원임에도 급을 낮춰 청와대에 입성한 백원우 비서관도 실세로 알려져 있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거치며 이미 수사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비관론이 나온다. 추가로 댓글 분석을 해봐야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증거를 잡아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당선인의 개입을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다면 기소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인선에 가자”도 수사?

특검의 수사 의지를 가늠해볼 시험대는 백·송 비서관 등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 압박 강도다. 특검이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부분을 조사할지도 관심 대상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투표일 당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인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문 후보 지지 온·오프라인 정치 그룹인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경인선 블로그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지자들과 악수하던 중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여러 차례 경인선을 언급하면서 이동했습니다.  

향후 몇몇 실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권은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댓글 조작 사건도 특검에서 함께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허 특검은 “주어진 사건이 아니면 아무리 무엇을 보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장시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댓글 수사의 특수성이 있다. 댓글 조작이 수년간에 걸쳐 이뤄져 추적해야 할 아이디, 댓글, 공감 등이 숫자를 특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특검팀은 경찰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으면 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를 담당한 인력을 일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얼개를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짧은 수사기간 내에 얼마나 진척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불안 요소는 허 특검의 수사 지휘 능력이다. 검사 시절 형사·공안 분야에서 주로 근무해온 허 특검은 2006년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통상 부장검사는 5~6명의 검사를 밑에 두는데 파견검사·수사관 등 87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잘 통솔해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몇몇 법조계 관계자는 “허 특검이 일선 수사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고 첨단범죄 관련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고등검찰청 검사는 직접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데다, 부장검사는 평검사를 지휘하는 게 주된 업무라는 것이다. 퇴임 전 고검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하면 일선 수사 또는 지휘에 나선 지 16년 이상이 흘렀다고 한다.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수사도 낯설 것이란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인력을 활용, 지휘하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며 “전문성이 중요한 첨단범죄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루킹을 청문회석에 앉혀야”

정치 지형도 무형의 장애 요소다.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여권에 대한 수사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드루킹을 청문회석에 앉혀 그의 육성을 직접 듣는 소위 드루킹 국정조사가 특검과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이런 지원사격마저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 그러면 특검의 힘이 더욱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전직 의원은 “조직적으로 여당에 대항할 구심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 수사의 동력을 도무지 찾아보기 힘들다. 특검 후보 추천 단계부터 명망 있는 특수통, 공안통은 다 고사했다. 대형 폭로 등 돌발 변수가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이번 특검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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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골프대회] 한국오픈 최호성 프로 2R  단독1위



한국오픈 골프대회에서 최호성 프로가 2라운드 까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테랑 최호성(45)이 한국 최고 권위의 골프대회 한국오픈에서 맹위를 떨치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통산 4승을 정조준했습니다.

22일 충남 천안시 우정힐스 컨트리클럽(파71. 7,328야드)에서 열린 코오롱 제61회 한국오픈(총상금 12억원, 우승상금 3억원) 둘째 날. 예선전을 통과한 최호성이 2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엮어 5언더파 66타를 쳤습니다.

중간합계 9언더파 133타의 성적을 적어낸 최호성은, 공동 2위 3명을 무려 4타 차로 따돌린 채 리더보드 맨 윗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 전념하느라 지난해 코리안투어 대회에 단 한번 출전하는데(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11위) 그쳤던 최호성은 14년 연속 한국오픈 출전이 무산됐고, 올해는 예선을 거쳐야 했다. 지난 11일 672명이 18장의 티켓을 놓고 하루에 치른 18홀 예선에서 최호성은 12위를 기록해 한국오픈에 14번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2라운드 10번홀(파4)부터 시작한 최호성은 전반 홀에서 각각 버디와 보기를 1개씩 교환했다. 후반 들어 1번홀(파4) 버디로 상승세를 타더니 5번홀(파5)에서 버디를 솎아냈고 바로 6번홀(파4)에서는 약 80m짜리 샷이글을 집어 넣었다. 이후 8번홀(파5)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추격자들과 간격을 벌렸습니다.

최호성은 이틀째 경기가 끝난 뒤 공식 인터뷰에서 “예선전에 참가해 대회에 출전하니 마음이 새롭고 절박함이 생겼다. 좋은 날씨만큼 스코어도 좋아 만족스럽다. 정말 이 악물고 치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히면서 “2010년 한국오픈에서 준우승했는데, 당시에는 젊은 패기 탓에 욕심을 부려 우승 기회를 놓친 기억이 있다. 한 층 더 성숙해진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기회를 잡게 된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에 이어 지난주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을 잇달아 제패하며 2018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첫 다승자가 된 박상현(35.동아제약)도 이날 2타를 줄여 중간합계 5언더파 137타를 기록, 한창원(27.골프존), 케이트 호른(47.남아공)과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최호성과 함께 예선을 치러 14위로 한국오픈 본선 출전권을 손에 넣은 한창원은 데일리베스트 스코어인 6언더파 65타를 몰아쳐 1라운드 공동 56위에서 껑충 뛰어올랐다. 2006년부터 예선이 도입된 한국오픈에서 예선을 거친 선수가 우승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첫날 이븐파 공동 39위에 그쳤던 디펜딩 챔피언 장이근(25.신한금융)은 3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8위(3언더파 139타)로 올라서 2연패의 불씨를 살렸다. 재미교포 케빈 나(한국이름 나상욱)와 ‘국내파’ 이형준(26.웰컴저축은행)도 공동 8위에 자리했습니다.

이틀 연속 이븐파 71타를 친 배상문(31)은 공동 29위(이븐파 142타)로 대회 반환점을 돌며 군에서 제대한 뒤 처음으로 코리안투어 대회에서 컷을 통과했습니다.

배상문과 함께 한국오픈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한 양용은(45)은 4타를 잃어 간신히 컷을 통과했다. 3오버파 145타 공동 59위 입니다.

1라운드에서 6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던 주흥철(37)은 5오버파 76타를 쳐 공동 17위(1언더파 141타)로 밀렸습니다.

한편,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는 한국오픈은 올해 컷오프 기준타수가 3오버파 145타로 결정되며 아마추어 선수 7명을 포함한 총 73명의 선수가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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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스타결혼] 조정석  거미 결혼... 하반기 비공개 결혼식



가수 거미와 배우 조정석이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배우 조정석과 가수 거미가 올 가을 결혼설에 대해 인정하며 하반기 결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미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오늘(22일) “조정석과 거미가 올 하반기 결혼예정이며 준비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밝혔습니다. 

또한 “결혼식 또한 양측의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예식이 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부탁 드린다”고 전하였습니다. 

2013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15년 2월 열애 보도 당시 당당하게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습니다. 조정석과 거미는 5년째 핑크빛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정석은 지난해 열린 ‘2017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많은 응원해준 사랑하는 거미 씨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축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조정석은 2004년 연극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해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 본격적으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후 영화 ‘관상’ ‘역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형’ 등과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헤드윅’ ‘아마데우스’ 등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면서 활약했습니다. 현재는 영화 ‘뺑반’을 촬영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미는 2003년 1집 ‘라이크 뎀’(Like Them)으로 데뷔한 이후 ‘그대 돌아오면’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기억상실’ ‘어른아이’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였습니다.




[조정석과 거미의 결혼 관련 소속사 공식입장]

오늘 오전 보도된 조정석 거미 결혼과 관련하여 양측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니다.

조정석과 거미가 올 하반기 결혼예정이며 준비 중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혼 날짜는 정해 지지 않았고 결혼식 또한 양측의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예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두 사람의 앞날에 따뜻한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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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가전제품]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 출시... 삼성전자



고가 프리미엄인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 가 출시되어 집니다.


삼성전자가 일반 소비자(B2C) 시장을 겨냥한 마이크로 LED TV를 내년에 조기 출시한다. 고가 제품임에도 시장 수요가 확인된 데다 차세대 제품을 조기에 출시, QLE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양분된 프리미엄 TV 시장 판도를 뒤흔든다는 전략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B2C용 마이크로 LED TV를 내년 초 공개하고 시장에 출시한다. 업계는 B2C용 마이크로 LED TV 상용화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전망해 왔다. 삼성이 예상보다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더 월' 주문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고, 의외로 B2C용 요구도 많아서 생산 능력이 부족할 정도”라면서 “시장 수요를 확인한 만큼 B2C용 마이크로 LED TV를 내년 초 'CES 2019'에서 공개하고, 조기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세계 TV 업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TV '더 월'을 선보였다. 업계는 더 월 공개 당시 주로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판매할 것으로 봤고, B2C용 제품 출시까지는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양산 기술 확보와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한 판단이었습니다.

업계 예상과 달리 1년 만에 B2C용 마이크로 LED TV를 내놓는 것은 시장 수요가 기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양산 기술도 생각보다 빨리 향상시켰다는 삼성의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크로 LED TV 적용 기술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도체 공정 기술과 유사하다”면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만큼 이를 마이크로 LED TV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 LED TV는 마이크로미터(㎛) 크기 초소형 LED를 이용해 백라이트와 컬러필터까지 없앰으로써 LED 자체가 광원이 되는 자발광 TV다. 기존 디스플레이 대비 밝기, 명암비, 색 재현력, 블랙 표현 등 화질 전 영역에서 뛰어나다. 시야각도 현저히 개선했다. 발광 효율, 광원 수명, 소비 전력 등 내구성과 효율성도 우수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B2C용 마이크로 LED TV를 초프리미엄 TV 시장을 공략할 첨병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프리미엄 TV 시장을 장악한 QLED OLED를 넘어서는 제품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를 가장 확실한 차세대 TV로 꼽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TV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의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2C용 마이크로 LED TV는 내년 초 공개 후 곧바로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마이크로 LEDTV 생산 라인은 베트남에 1개 라인만 갖췄기 때문에 B2C용 양산을 위해 내년까지 라인 증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오는 8월 말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IFA) 2018'에서 마이크로 LED TV 진화형과 양산형 8K TV 등 차세대TV 제품군을 대거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 사장은 “IFA 2018에서 새로운 마이크로 LED TV와 8K TV 등 차세대 혁신 TV 풀 라인업을 선보이겠다”면서 “(이들 제품이) 프리미엄 TV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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